'부동산 특위' 검색결과

국내 부동산 투기꾼 1호…공주갑부 김갑순을 아시나요 [김준태 조선의 부자들⑬]

1930년 6월28일, 계몽사상가 윤치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사촌동생 치오의 둘째 아들 명선이가 공주의 김갑순씨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오후 4시부터 정동 감리교회에서 김영섭씨 주례로 결혼식이 거행됐다. 국일관에서 피로연이 열렸다. 공주 제일의 갑부인 김갑순씨는 유능한 ‘화폐 제조기’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당국자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2022-01-01

오늘부터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직거래 여부 공개

오늘부터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 소비자간 직거래인지 아니면 중개사가 낀 거래인지 여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밝혔다. 중개사가 소개해 계약한 물건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시·군·구)까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 의결에 따른

2021-11-01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1주택 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오늘부터 변경

━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해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09-16

누구나집 vs 지분적립 vs 기본주택…내 주거 사다리는?

집값 상승 고점 논란과 주택 대출 규제 강화가 계속되면서 주거 사다리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당은 ‘누구나집’을, 정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각각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소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첫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이다. 이

2021-08-26

집값 6%면 산다는 ‘누구나 집’ 10년 뒤에 '판교 사태' 재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 해결책으로 내놓은 ‘누구나 집’이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누구나 집 5.0’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지역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지와 의도엔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입주

2021-06-13

임대사업자가 맞은 뒤통수, 세입자도 맞을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사실상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년 전 임대사업자를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던 당시 전망이 이제 빗나가자 제도 자체를 무(無)로 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없애더라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1-06-01

1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6억→9억 이하로”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선안 가운데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만 결론을 냈다. 재산세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 44만 가구가 평균 1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21-05-27

[이낙연 대담집 단독 입수] ⑤문화예술 “보증기금 만들어 중소영화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최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알리듯 문형렬 작가와 대담을 엮은 『이낙연의 약속』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역임하며 느낀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의 고민을 담고 있어 대선을 위한 사실상의 출사표로도 해석된다. 『이코노미스

2021-05-27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부동산 세금완화 논쟁 분수령

━ 민주당 의총, 부동산 세제 갑론을박 끝낼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2021-05-25

"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 vs "집값 더 뛰어 못 믿어"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견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면서 변화가 필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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